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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봄, 청년세대가 바라보는 FTA
2010년 04월 01일 (목) 민경권 기자 rudrnjs@hotmail.com

2006년 봄, 한참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 반대집회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관심을 이루고 있었다. 여느 대학 게시판을 가면 반수 이상이 FTA 반대-반미문구들이 도배하고 있지 않았나 싶다. 그로부터 4년, 그럼 현재는 어떤가. 어느새 우리 대학생들 사이에서 FTA라는 것은 조금 생소한 논의가 돼버렸다. 혹자는 이미 비준이 되어 손 쓸 방도가 없다느니 또 혹자는 비준이 실패하여 이제 논의의 실효성이 없다느니 하며 아예 신입생들은 FTA 관심 자체가 정치적 시각 나아가 좌파적 시각이라 하여 거 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본 기자가 알아본 바로는 한미 FTA는 현재 진행 중이며 연내에 비준을 통과시키려고 미국 측 정확히 미국정부가 의회를 설득하는 단계이다. 우리나라 국회도 매한가지인데, 현재는 여/야당에 상관없이 큰 틀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우리 대학생들이 계속 한미 FTA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

한미 FTA, 그 자체는 2년여 넘게 찬반논란을 끌어들이면서 소모적 논쟁이 많이 있었다. 이에는 단순한 경제논리에 앞서는 정치논리가 관여했음을 굳이 부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나 젊은 대학생의 트인 사고는 정부의 경제발전 일변도 시각에 일침을 가하려는 강한 반항으로 나아가기도 하였었다. 그럼 이제 한미 FTA에 논쟁이 가라앉은 지금, 우리는 차분한 시각에서 FTA 논리, 구체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와의 FTA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살펴본다. 2009년 굵직한 FTA가 두 개 있었다. 한-EU FTA 와 한-인도 CEPA 가 바로 그것이다. 유럽과 인도, 합이 20억이 넘는 인구와 우리는 이제 자유무역을 위한 시작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미국인구의 7배나 되는 큰 시장에 대한 논의가 큰 사회논란 없이 쉬이 마친 것은 왜일까.

앞에서 한미 FTA와 달리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것이 첫째 이유겠고, 아직 유럽-인도시장에 대한 국내 수출업 기업의 작은 시각이 또 하나 원인일 것이다. 다만, 정부, 지식인을 위시하여 무역다변화, 신시장개척만이 무한경쟁의 국제시장에서의 생존방안임을 인지하는바 유럽-인도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근래 들어서는 한-중, 한-일 나아가 한-중-일의 FTA 논의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같은 동아시아 권역에서 수천 년을 이웃해 온 역사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FTA 논의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안 나도 싶다.

그러나 2차대전을 통해 서로 간 소원해진 관계가 이제 좀 더 가까워질 계기가 마련됐다고 싶어 동아시아평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가진 국민이 ‘한-중-일’에 엄연히 생존해있고 그에 대한 아픈 경험이 국민관념에 그대로 남아 있는 만큼 조금은 차분히 논의해가는 것이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동아시아 경제권이라는 논의가 자칫 한미 FTA와 같은 정치논리 우선의 소모적 논쟁으로 끌어가면, 경제적 나아가 안보적 이익을 너무 쉽게 포기하게 돼버리게 될 것이며,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적 바람을 꺾는 처사일 것이다.

한-칠레 FTA로부터 5년,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국가 간 자유무역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손해보다는 이득을 주었다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이다. 그 후 2006년부터 논의된 한미 FTA 논란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 FTA가 단순한 경제논리를 넘어선 정치적 시각에서 장애물을 만날 수 있음도 알게 되었다. 2009년, 향후의 미래 세대에 큰 영향을 미칠 유럽 인도와의 FTA가 무난히 성사되었다. 이는 한미 FTA를 통한 국민적 이해도가 높아졌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2010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중국, 일본과 FTA를 조심스럽게 논의하기 시작하고 있다. FTA는 단순한 무역협정과 달리 포괄적 의미에서 접근하므로 단순한 상품교환을 넘어 서로 양해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관점에서 한․중․일 간 FTA가 성사된다면 경제적 이익을 넘어선 더 큰 사회 안보적 이익을 얻을 것이라 본 기자는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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